사회복지시설 절반이 A등급…"인권 중심 평가체계 강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아동생활시설 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0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6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운영사항을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5개 영역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2022년)와 유사한 수준(87.9점)이며,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가점수는 프로그램·서비스가 9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환경 90.7점, 이용자 권리 89.8점, 시설운영 89.6점, 재정·조직 83.4점 순이다. 특히 재정·조직은 전기 평가 대비 5.8점이나 감소했는데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소(6.3%)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D·F등급)으로 나온 시설(58개소)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평균 점수가 13.8점 상승했다. 올해부터는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도 방문해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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