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 27.5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54.2조 적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월 들어 54조원대로 확대됐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세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7조원 이상 늘었지만, 총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개선세는 사실상 멈췄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를 발간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1%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높았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8.1%로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46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에 따라 4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05조1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금 재산수입은 30조4000억원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6.9%로 전년보다 2.1%p 높았다.

예산 지출은 256조2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97조원으로 7조4000억원 늘었다.

성질별로는 이전지출이 270조2000억원으로 34조6000억원 증가해 총지출 확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35조5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12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다.

기획처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68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줄었지만, 5월 들어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면서 개선 흐름이 둔화한 셈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7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2조6000억원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4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000억원 감소했다.

국채시장에서는 6월 국고채 발행 규모가 1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5.5%를 소화했다.

6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02%로 전월 3.87%보다 상승했다. 응찰률은 243%로 전월 233%보다 높아졌다.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로 엇갈렸다.

3년물 금리는 중동 사태 안정화 등 영향으로 전월 말 3.731%에서 6월 말 3.703%로 하락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고물가·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068%에서 4.091%로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32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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