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해

[서울=뉴시스]윤정민 박은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유튜브에 김어준(58)씨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된 영상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게시물인 만큼 새 법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조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번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전했다.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 대상 플랫폼사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곳을 꼽았다.

이에 유튜브도 법 시행에 맞춰 국내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정비했다. 유튜브는 상표, 위조품, 개인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양식을 이용해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 '기타 법적인 문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콘텐츠는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게재한 영상 중 이 전 기자 관련 발언이 포함된 영상들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의 해당 글도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됐고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4일 선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가 기존 법원 판단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영상 게시 맥락 등을 근거로 해당 콘텐츠를 허위조작정보 또는 명예훼손성 콘텐츠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유튜브가 이 전 기자 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영상은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 측은 뉴시스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에 게재된 콘텐츠에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유튜브가 개정법상 법적 의무를 근거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유튜브가 자체 운영정책이나 기존 명예훼손·법적 신고 절차에 따라 별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정법 시행 직후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신고 대상에 오르면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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