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하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넨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김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사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본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검법상 2심 선고 3개월 내인 이번 달 28일까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도 선고해야 한다.

이날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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