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년간 10여건 적발…원금몰수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사·제재 권한 강화에 나선다. 지난 1년간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 건을 적발·조치한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시장에 심어주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혐의 포착 즉시 역할을 분담하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과징금 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 규모의 1개 팀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2개 팀, 90명 규모로 확대 개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인력을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기관 사이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제거해 신속하고 강력한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합동대응단은 그동안 ▲'슈퍼리치'(초고액자산가)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의 내부자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해 10여 건을 적발·조사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시세조종, 선행 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대응단의 조사·제재 권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한다. 원금 몰수·추징 규정 적용 대상도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엄정한 금전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현재 6개월, 최대 2회)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사건 분석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시장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조사 운영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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