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450원' vs '1만460원'…"14일 최종안 나올 듯"(종합)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가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하면서 간극은 99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최종 합의안은 다음주 화요일인 14일에나 나올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3·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3.4% 오른 시급 1만1700원을, 경영계는 올해 대비 0.9% 인상된 1만410원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노사 간의 격차는 129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는 12차 회의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며,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며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쳐지는, 특히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 병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단순한 임금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책임의 무게를 함께 인식하고, 노사 양측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혀 보자'는 말은 동결에서 몇십 원 인상안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의 안이 현실성 없다며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안 자영업자 분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간다"며 "최저임금이 빠르게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감추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중 '최저임금으로 다시쓰는 나의 이야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글들은 노동자들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병원비와 가족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는 진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2.9%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며 "올해 1~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4%의 약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따라서 이번 심의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고물가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는 31만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였다"며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의 부진이 뚜렷했는데, 5년 이상 버틴 음식점 4만1000여 곳과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음식점 2만797곳이 문을 닫았는 데 이 또한 역대 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고 못 버티는 기업들이 폐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의 왜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며 "노사 양측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어느 한 기준이나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기보다 각 기준이 현재의 경제 노동 시장 상황에서 갖는 의미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논의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의 접근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후 노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5·6차 수정안을 차례로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4% 인상된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는데, 6차 수정안으로는 10.9% 오른 1만1450원을 내놨다. 5차 수정안에서 50원을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1.2% 오른 1만4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내놨고, 6차 수정안으로는 그보다 20원 올린 1만4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4% 올렸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14일에 의결이 될 것 같다"며 "이것이 공익위원들이 원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10차 회의 때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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