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운명의 날'…기획처-교육부, 오늘 공개토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연동 구조 해제 필요성과 교육 투자 필요성 논리가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진행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만들어진 제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세수 증가로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줄었으나,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 예산은 43조원에서 올해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해당 기간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를 제외하곤 매년 그 규모가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은 내년 77조1000억원, 2029년 85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기획처는 내국세와 교육교부금을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무렵(1972년)에는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교육계 반대를 감안해 ▲교부금 총액 매년 증액 ▲학생 1인당 교부금 수준 유지·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교육부는 20.79%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의 사용처를 초·중등분야에서 유아·고등 교육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부금 개편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시 교육자치 하에서 이뤄진 무상급식·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청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공교육 재정 축소를 유도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다차원적 수요를 외면한 단순한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공개 토론회에 앞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교육재정 축소 논의 중단과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보장,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책임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홍근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며, 교육 현장 관계자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의 최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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