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래픽 폭증에 커지는 통신망 투자 부담…"비용 분담 새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인프라가 유무선망을 넘어 AI 데이터센터(AIDC), 해저케이블, 위성통신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망 투자 부담과 규제 체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AI 트래픽 증가로 통신망 고도화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만 요구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역할 분담과 AI 서비스에 관여하는 여러 사업자의 비용 분담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은 7일 통합 TMT센터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AI 시대 망 투자, 망 이용대가, 저궤도 위성통신, 데이터 현지화 등 방송·통신·기술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손도일 율촌 통합 TMT센터장은 "수십년 동안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바꿨다면, 이제는 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며 AI가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함께 AI 규제와 진흥을 둘러싼 선두권 논의에 들어선 만큼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진흥을 위한 규제, 규제를 위한 진흥의 변곡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관련 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한승혁 율촌 변호사는 올 6월 기준 AI·봇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7.4%를 차지해 인간 트래픽 42.6%를 넘어섰고, AI 에이전틱 트래픽도 전년 대비 7851%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면서 통신사의 망 증설 부담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망 이용대가와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와 외교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해 진전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미 팩트시트 합의와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도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논의를 AI 시대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논의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 간 대가 지급 여부나 적정성에 집중됐으나 AI 환경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망 고도화 비용 증가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중요 과제라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부담을 기업에만 맡기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AI 시대에는 유무선망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AIDC), 해저케이블, 위성통신까지 함께 확충해야 하는 만큼 기존 규제와 요금 압박, 투자 부담 구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AI 시대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왜 AI 투자만 하고, 통신망에 대해선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나눠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통신요금 압박과 규제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I 혁신까지 요구하는 만큼 투자 우선순위와 역할 분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운문 KT AX정책담당은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위성을 묶은 인프라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CP·OTT 관련 트래픽이 주를 이루지만 향후 AI 트래픽이 폭증하면 국내 AIDC와 해저케이블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AI 서비스는 용도와 품질에 따라 가격과 구조가 달라지는데, 통신망은 여전히 망중립성 등 기존 규제 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DC 등 신규 투자의 밑거름이 통신 매출인 만큼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망 투자 문제 외에도 저궤도 위성통신과 데이터 현지화 등 AI 인프라 전반의 규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금주 율촌 변호사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과거 지상망의 보조재에서 기존 통신망과 경쟁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로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손 변호사는 스타링크를 앞세운 스페이스X와 아마존, 원웹 등 글로벌 사업자가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체 위성망 구축 방향을 잡은 만큼 국내 통신사, 단말 제조사, 위성 제조사,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조정, 위성 간 간섭, 우주 폐기물 처리, 서비스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제 검토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전무는 플랫폼 정책을 둘러싼 관할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와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재난 안정성 점검 등을 예로 들며, 플랫폼 사업자가 이미 여러 법령과 부처의 규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무는 디지털과 AI 서비스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부처의 관여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정책 혼선과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AI·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 정책을 책임지고 조정할 주무 부처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글로벌 AI 모델 활용을 위한 데이터 현지화 규제 정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명수 구글 클라우드 담당은 글로벌 AI 모델을 쓰려면 데이터 전송과 외부 서버 처리가 불가피한데, 공공·금융 데이터는 국외 이전 제약이 커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담당은 해외에서는 데이터 저장과 전송을 구분해 규제 개념을 다듬고 있다는 상황을 들어 국내도 데이터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의 가시성, 로그 관리, 고객 통제권 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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