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정성호 법무에 "검찰개혁 차질없이 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개혁이 차질없이 부작용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국민 권익과 인권을 얼마나 더 잘 제도로 잘 보호하는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장관과 국회에서 오랜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장관의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굵직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38건이 통과됐다"며 "전년도에 비하면 65% 증가한 수치다. 민생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 범죄 처벌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 점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형사 사법체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흔들림 없이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동체 질서, 사회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며 "다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의장의 말씀처럼 국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권한을 오용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는 과거 악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 안전 관련 법들이 많아서 의장 말씀처럼 스토킹 관련 법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며 "규제 관련 법안들도 아직 처리 안 된 것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조 의장은 "민생과 인권, 국민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사법체계 내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한 뒤 주요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또 피해 받은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의를 밝힌 바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신데 내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다"며 "장관의 거취라는 것이 장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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