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화 이뤄야…부동산 세제개편안 7월말 발표"(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관련,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차등지원하는 방법까지도 추진해서 총력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총력전·속도전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에 근무하다보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서울의 세금(소득세)보다는 감면을 더 해준다는 것"이라며 "근로자분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쪽은 최고의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이익이 생겨서 지금은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내는 시절이 오면 이월공제까지 해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거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인력 공급,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그런 부분을 총력 대응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상반기 영업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며 FN가이드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만 600조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은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사용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을 속도감 있게 쓰는 측면도 있어야 하고, 특정 분야에 쓸 필요도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력·용수에도 돈이 들어가고 로봇, 피지컬AI, 조선, 항공 등 반도체 이외의 혁신산업들에도 R&D 지원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매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이 아니고 리빙(living)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건드리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동 상황으로 인해 석유류 등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은 최고가격제를 설정해서 6월 물가가 0.4%포인트 완화되는 추정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 외에는 축산물이 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계란이나 닭고기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납품 단가가 인하되도록 지원한다든지,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확대 공급한다든지 해서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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