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쏠림·빚투' 경고…이찬진 "금융사 '리스크관리자' 역할 충실히"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최근 가계부채 및 신용공여 관리 강화 기조에도 주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증시 급변동 시 반대매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올해 3월 262억원, 6월 52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위험 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빚투'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 등을 필요 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 등 보험금 관련 소비자 부담 요인도 진단했다.

최근 요양병원이 암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일부(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가 드러나며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페이백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하고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각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내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카드사 및 여신협회와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 특사경과 추진 중인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DB) 영업과 관련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캐피탈사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업권 간담회를 개최해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여전업권 통합비대면 신청 채널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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