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참고를 담합으로?"…검찰 '유가 교란' 기소에 정유업계 "당혹·과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 발발 직후 유가를 교란한 혐의로 국내 정유사 4곳과 일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유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등 정유사 4곳과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 결과에 적잖이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유사의 가격 결정 업무는 극소수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대외비 영역으로 분류돼 일반 직원은 물론 상당수 임직원도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책임자 간 담합 혐의를 기소했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의 가격을 따라간 '의식적 병행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추종해 가격 상승에 편승한 것처럼 서술하면서 시장에서는 4개 회사 회사 모두 담합에 직접 가담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도 이견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경쟁사 가격을 가장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하고 가격 흐름을 그대로 추종한 점을 담합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점 구조의 석유 시장에서는 경쟁사 가격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정제마진, 재고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경쟁사 가격 역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공개한 일부 가격결정 부서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 대화 가운데 자극적인 표현만 발췌돼 공개되면서 여론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1심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사안"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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