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페이백 용납안돼"…자정 나선 의료계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암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게 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이른바 '페이백'(진료비 환급), 다이어트약 부정 처방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기된 비윤리적·부도덕한 진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가 자정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의료 전문직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암 환자에게 페이백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극히 일부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79건의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조사·심의했으며, 최근에도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질서를 훼손한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계 자율정화 시스템 정착에 앞장서 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국민의 신뢰는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 모든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윤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의료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이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국회도 의료계의 책임성과 자정 의지를 신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의료계의 철저한 자기혁신과 책임 있는 자율규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제도 구축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율징계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더욱 엄중히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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