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7일 '극우' 르펜 횡령 항소심 선고…내년 대선 풍향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7일(현지시간) 결정된다.

르펜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적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해 4월 예정된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5일 프랑스24와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7일 오후 8시 30분) 르펜 의원의 공적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프랑스 형사법원은 지난해 3월31일 르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75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형을 선고했다. 징역 4년 가운데 2년은 집행 유예, 나머지 2년은 전자발찌를 찬 채 자택에서 복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유럽의회에서 지급된 보좌진 급여 140만 유로 가량을 보좌진이 아닌 국민연합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적 자금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2004~2017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공적 자금 횡령을 승인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피선거권 5년 박탈형을 유지하면서 징역 4년 가운데 3년은 집행유예, 나머지 1년은 전자팔찌를 찬 채 자택에서 복역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르펜 의원은 공적 자금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 선고 또는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한 수준의 형량 경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다른 정당 정치인 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프랑스 재판제도의 피해자도 자처하고 있다.

프랑스24와 BBC는 르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르펜 의원의 혐의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입증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줘 르펜 의원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면 오랜 측근이자 전략가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극우 성향 국민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가 떠오를 전망이다.

30세인 바르델라 대표는 지난 2022년 당대표직을 넘겨 받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르펜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연금 문제에서 법정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독자 노선을 제시하고 폴란드 극우 인사와 만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프랑스 LCI와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죽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내 생각을 위해 싸우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대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면 더 이상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단순 활동가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돼 선거 운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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