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여 "투표지 옮겨야" 야 "더 큰 오해"(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 등의 보관 상황을 살폈다.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 위원들과 김남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직무대리 등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고, 대관사무실 2곳에 보관된 투표지 보관상자와 선거 관계 서류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지와 시건장치 설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곳에는 투표지 보관 상자 428∼434박스와 약 247만장의 투표지가 보관돼 있다고 한다. 또한 투표록 104부, 사전투표록 27부,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등 인계서 146부, 개표상황표 460부, 잠실7동 투표함 4개 및 선거관계서류 등도 있다.

지난달 16일까지 개표소 내부 2인, 외부 1인의 방호 인력이 상주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이후에는 철수했다. 이후 개표소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17일부터는 시설 외부에서 2명이 24시간 경비 중이라고 한다.

현장 조사는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들은 내부에 보관된 물품 등에 손을 대지 않았고, 반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봉쇄해두고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현재 (투표지 등이) 보관돼 있는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에 CCTV가 없는 것이고, 실제 출입을 하는 문까지도 CCTV가 찍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고 '괜찮다'라고 끝날 게 아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옮기는 것까지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증거물들이 보관돼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이든, 이곳을 더 보안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함부로 옮기면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이곳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재검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어차피 국정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서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떤 제도적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이 꼭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현장조사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등을 이송할 경우 청사 건물 내에 보관하겠다는 계획을 특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송을 위해서는 3.5t 탑차와 1t 차량 각각 1대, 인부 8명 등이 필요하며, 적재에는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청사 건물 내에 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시위 발생 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직무대리는 "단독 청사가 아니고 상가 건물 입주하고 있다"며 "1·2층에는 영유아 영어유치원이, 4·5층에는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진정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지 등 관계 서류를 이송할 경우에는 피해나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K-컬쳐가 각광받지만 K-페이퍼가 없어서 선거를 못 했다는 게 정말로 참담하고 황당할 뿐이다. 공중화장실에도 K-페이퍼는 있다. 공중화장실보다 못한 게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인가"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집회 탓이라고 하고, 사무실을 왜 빼줬나 (물으면) 임차인 탓이라고 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 게 뻔한데 그걸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예산 탓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현장에 나와보니 답이 나오지 않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늘었는데 그걸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한 건 선관위 무능 아닌가"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매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잠실4동 7투표소에 1400매 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실입주민을 바탕으로 인구 수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랑구나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다. 그런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그만큼 둔했다. 감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오해받을 일들을 한다"며 "선거업무용 사무실도 우리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철거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며칠 만이라도 연장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방송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크게 지는 걸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면 7시27분에 개표선언을 하면 안 됐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6월 16일 보안 인력이 철수했다는 것 아닌가. 그 이후에는 시설 외부에서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경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선관위와 실시간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한 "만약 (투·개표함을) 이송한다고 해도 여기에 산후조리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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