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선관위 깊게 유착…특검 추천권 野에 맡겨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피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집권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관위와 유착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며 "그것이 여러분의 조족지혈만할 양심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사법 파괴 3대 악법,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 취소 특검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지는 판결 부정,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에 있다"며 "사실상 법원에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는 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폭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것이지, 대통령 주장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 파이프를 마구 휘두르고 확성기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나.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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