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교사 83% 악성민원 직접대응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락처나 '하이클래스' 소통 앱 등을 통해 썬크림도포, 사적 생일파티 금지 등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으며,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 압박하거나 고소협박을 하는 등 악성 민원 사례도 다수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민원창구 단일화 안착을 위한 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8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장이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민원창구 단일화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는 응답은 44.8%,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는 비율도 19.0%에 그쳤다.

민원창구 단일화를 위해 개인 연락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노출을 금지해야 하지만 주변의 요구로 원치 않는 소통 앱(밴드, 하이클래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유치원에서는 64.2%, 초등학교에서도 3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으로 교사가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사의 76.9%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원인으로는 '보호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음'이 가장 높은 선택(56.7%)을 받았으며, '민원대응팀의 불명확한 역할 분담'(48.8%), '해당 교사에게 민원 처리 전가'(45.2%), '민원대응팀의 소극적인 태도'(33.2%)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악성민원인과 교사의 직접 대응 원천 차단'(67.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보호자의 학교 신뢰 및 부당한 간섭 지양'(56.6%), '교육지원청 차원의 악성민원 직접 대응'(55.7%), '학교 관리자의 민원 전담 처리'(49.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41.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35.1%)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우울, 불안, 불면, 무기력감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교사는 78.8%에 달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답변도 84.2%에 이르렀다.

실제 접수된 악성 민원 사례 가운데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 '아는 사람 중에 교육쪽에서 높은 사람이 많다', '기자 만나려다가 참는다', '고소하겠다' 등이 있었다.

전교조는 "'하이클래스' 등 민간 소통 앱이 학교 공식 창구로 둔갑해 교사들을 24시간 민원에 노출시키고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격리할 물리적·기술적 차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 및 교과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민원대응팀을 학교 관리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학교 현장의 민원 시스템 매뉴얼이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사들의 고충 실태에 기민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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