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반대 외치던 트럼프, 최첨단 AI 모델엔 사실상 허가제"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픈AI,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 즉흥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업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AI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AI 관리 체계가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AI 모델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AI 기업들이 최첨단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의 검토를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백악관은 "해당 명령이 의무적인 허가나 사전 승인 제도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에게 사전 승인 없이 차세대 'GPT 5.6 솔'을 출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접근 권한을 부여할 기업 목록을 정부에 제출, 정부가 일부 해외 기업을 제외해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트로픽도 '미토스 5' 수출 통제 조치 이후 지난달 26일 신뢰할 수 있는 약 100개 파트너사에 한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았다.

정부 내에서 누가 AI 정책의 '심판' 역할을 맡을지도 불분명하다. 백악관 산하 국가사이버국장실(ONCD)이 정책 수립을 주도해왔지만 최근 고위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졌고,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기술 전문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내부에서도 규제 방식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정부 기관이 규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글은 업계가 자금을 지원하는 자율 규제 기구를 선호한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규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중국 경쟁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구소들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요 모델은 미국 모델보다 약 6~10개월 뒤처져 있지만 운영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 페이스북 출신 알렉스 스타모스는 많은 기업이 추가 혼란에 대비해 중국식 모델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의 모델 발전을 다소 늦출 수는 있다. 많은 중국 AI 연구소가 미국의 최첨단 모델 결과물을 기반으로 자사 모델을 학습시키는 '증류'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다.

그러나 전 백악관 AI 자문관인 딘 볼은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등에 계획된 막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허가한 100여 개 기업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하겠느냐"며 "출시가 지연될 때마다 AI 연구소들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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