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성과관리 3대축 내실화 위한 TF 운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재정사업 평가, 프로그램 성과목표 관리 등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제도의 보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개별 사업단위의 평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평가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을 별도로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처는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한다. TF에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각 제도별 3개 작업반이 설치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진단팀도 함께 운영된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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