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AI로 재정혁신…'세금도둑' 막아 국민 신뢰 지켜야"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개원 10주년을 맞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정혁신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주문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지난 2016년 7월1일 문을 연 재정정보 전문기관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나라살림 전 과정을 다루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dBrain+은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 관리 등을 처리하는 핵심 재정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정산 과정을 통합 관리해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박 장관은 재정정보원이 지난 10년간 국가 재정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AI를 활용한 더 스마트한 재정 ▲부정수급 없는 더 공정한 재정 ▲모두의 재정으로 더 투명한 재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박 장관은 AI를 활용한 재정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AI 시대로 맞이하고 있다"며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의 토대를 바꿔가고 있고 재정분야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보원도 AI를 활용한 재정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결정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길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및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재정정보 공개 확대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이 연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의 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