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창업 95곳·폐업 48곳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보다 창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정자료와 지역화폐(착카드) 이용 실적, BC카드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 시행 기간인 지난 3~5월 신규 창업 매장은 95곳(3월 47곳·4월 31곳·5월 17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 매장은 48곳에 그쳐 창업이 폐업보다 47곳 많았다.

남해군은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형성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낮추고 신규 창업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상권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본소득이 집중 지급된 4월 남해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해 같은 기간 경남 평균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았다. 지급된 기본소득의 소비전환율도 89.7%를 기록해 대부분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여가·문화(93.7%), 의료·보건(42.5%), 쇼핑·유통(30.7%), 음식업(25.8%) 등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계량경제 분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순수 매출 증가 효과가 4월 한 달 약 30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창업을 늘리는 경제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흡한 지역의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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