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사업에 120억 지원…2030년까지 국공립 학교 태양광 설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 활용 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시설의 지역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발표했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지역 내 우수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중소 규모의 사업 지원 확대, 사업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학교의 지역 개방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폐교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폐교 활용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소그룹 토의 ▲연구 과제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특화 실습 공간 ▲매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스마트) 도서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건물 단위 단일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청별 수요를 바탕으로 영역 단위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지원단가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학은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및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발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고도화하고, 학생·교수·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전 기획을 확대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기후·생태전환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한 태양광자료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태양광 발전 정보, 전력 사용량 등을 통합 수집·점검해 이를 재생에너지 정책에 활용하고 자료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한국전력 공급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차세대분산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구축해 캠퍼스 단위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고, 건물별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AI 기반 실시간 점검 자동제어 체계로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설비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해, 대학의 에너지 비용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예정이다.

노후 교육시설 증가에 대응해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건물 구조의 안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 학교 부지 내 비탈면, 대학 실험·실습실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실시간 점검 결과를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성능지수(FCI)를 활용해 자료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국민포털 '우리학교 365'와 연계한 AI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교육시설 정보는 물론 학교 주변 정보까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다"라고 말하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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