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25.6조 요구…산재예방 등 투자확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으로 25조60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5조6000억원)과 같은 규모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9000억원→2023년 23조6000억원→2024년 25조1000억원→2025년 23조8000억원→2026년 25조6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조1000억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7000억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000억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000억원(10.5%) 순이다.

행안부는 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도 선정했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고용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보건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활용에 투자를 확대한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용수 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산불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등을 추진하고, 지상·고층 기상 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등도 나설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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