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이번달 첫 상고심 결론…전원합의체 갈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임박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달 내 상고심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도 관심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및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을 이달 안으로 선고해야만 한다.

두 사건은 각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했다. 특검법은 법원이 다른 사건에 우선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6·3·3' 규정을 둔다. 상고심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 상고심은 이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은 하루 뒤인 29일이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대법원은 아직 두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그간 특검법 '6·3·3' 규정을 준수해 특검법에 따른 상고심 절차를 신속히 밟아 왔던 만큼, 큰 무리가 없다면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두 사건을 회부할지도 주목된다. 법원조직법은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 4명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부에서 심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의 종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정해져 있다. 중대한 공공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이다.

일단 전직 대통령 부부의 형사 소추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번 상고심이 '본류' 격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 중이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은 지난달 26일 1심이 선고됐다.

그간 형사 소추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2심을 확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했다.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소부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도 2021년 1월 소부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늦어도 합의기일 열흘 전까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이 회부되면 통상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합의기일에서 쟁점을 심리하고, 선고기일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늦어도 다음주 초반까지는 회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은 크게 5가지 쟁점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다.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2심이 유죄로 판단하며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의 첫 상고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가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각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중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의 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8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16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법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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