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2심 집유에 상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석방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이날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피해 노인 B씨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실종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고문의)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허위 실종신고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의 전 연인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노인 B씨의 손자에겐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B씨의 아들과 갈등을 겪게 되자 손자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할머니를 감금·폭행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탈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손자가 손녀의 실종을 허위 신고하면서 수십 명의 경찰력이 수색에 동원됐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연인이던 임 전 고문이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며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며,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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