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차량2부제 해제 지시…"공직자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완화돼서 정상화 돼가는 과정인데 공직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되나. 지금 다 풀어줘도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럴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5부제를 해야된다고 할 때는 공직자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완화될 때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문 차관은 이에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를 할 때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가 있냐"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한번에 (내리는 것은) 안 되는데, 전체적인 판단이나 에너지 수급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문 차관도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거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며 "이게 악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지금 문제가 돼서 날라갔지 않나"라며 "정했으면 따라야 되니 그것은 잘못한 것인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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