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검진, 국가 체계로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반 구축(종합)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6000억원이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수립해왔다.

4차 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한다.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검진 후 치료와 연계하는 진료연계율을 고혈압 22.7%에서 34%, 당뇨 39.1%에서 59%로 높인다는 목표다. 엄격한 재평가를 통해 항목을 조정하는 검진항목 타당성 평가 및 조정률도 1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학교장 주관으로 운영돼왔지만,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해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대상은 초등 1·4학년과 중·고 1학년이다. 검진항목의 큰 변동은 없고,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X-선) 검사는 기존 전수 검사(중1·고1)에서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한다.

소아·청소년 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 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및 관리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흉부 방사선은 조기 방사선 노출 우려도 있고 결핵 등 실제 질환 발견율이 0.1%도 안 되고 비용만 추가돼 조정하게 됐다.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며 "드라마처럼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10대 마약 사범의 비중은 매우 낮고, 인권 문제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생건강검진의 낮은 수가 등으로 의료기관 참여가 적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과장은 "수가 관련 병원들의 우려가 있는데, 기존에 50% 정도 적용되던 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70%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말 할증도 새롭게 적용된다"며 "내년에 학생 수가 줄더라도 예산은 130억 정도 증액돼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정립 및 평가 체계 수립으로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학생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면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 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 건강변화를 지속 관찰하며 건강검진 체계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고 질환 발생 위험 예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 탓에 1차 검진 수검률이 낮다. 80% 안팎을 유지하는 다른 차수에 비해 1차 수검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63.2%에 그친다.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생후 14일~35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검진 연계를 강화하고 검진 공백 해소를 위해 8차 검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행 66~71개월에서 4개월 늘린 75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한다.

도입한지 10년이 지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다.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 양상을 고려해 발달 지연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검진을, 장년층은 암 관련 검진을 강화한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심리상담바우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발표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을 고려해 대장 내시경 검사도 도입한다. 권고안은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1~2년 간격의 대변 면역화학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하는 내용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66세 이상인 인지기능장애 검사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택배기사 등 야간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의무 적용도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노인은 신체기능검사를 66세 이상 2년 주기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팔 기능 진단을 위한 악력 검사를 추가한다. 청력검사, 치주질환 등 고령층 유병률이 높은 질환을 발굴해 신규 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검진 항목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고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질병 구조 변화에도 기존 항목 유지 위주로 운영돼온 건강검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검진 항목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입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선정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는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의 조건이다.

기존 검진항목은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신규 검진항목은 전문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해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최신 의료·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도 수립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건강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관리까지 이어간다.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부터 AI 영상 판독 보조, 검진 후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이밖에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도 제도화하고,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암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와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합동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이형훈 2차관은 "국가건강검진이 연말 이용 쿠폰이 아니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질병별로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고 실질적인 조기 진단과 건강 행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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