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철강 조치 물량 발표…韓쿼터 207.3만t 확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할당제도(TRQ)에서 무관세 물량으로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국가들간 선착순으로 확보 가능한 쿼터를 합치면 최대 354만8000t 규모의 쿼터를 가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는 지난 4월부터 WTO GATT 제28조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

EU는 품목별로 WTO 국가쿼터뿐 아니라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별도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상 전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다.

정부가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 한국 쿼터 258.1t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총 30개 품목 중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총 14개로 한국 전용 국가쿼터(WTO 국가쿼터 및 FTA 국가쿼터) 205.7만t과 FTA 공용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또 EU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1.6만t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 및 FTA 공용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5만t이다.

147.5만t은 국가들 간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배정된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3~354.8만t 규모에 달할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의 결정적 국면에 개최되면서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고 다는 점과 한국이 EU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우리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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