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에 100만 명 신청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페인 정부가 추진 중인 미등록 이주민 대규모 합법화 조치에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인원이 몰려 신청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폴리티코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엄격한 이민 통제와 강제 추방을 확대하는 유럽연합(EU)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 체류 신분' 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당초 50만 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월 중순 기준 이미 9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특별 사면 프로그램은 스페인에 최소 5개월 이상 거주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모든 미등록 이주민에게 갱신 가능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당국은 신청자 중 약 36만 명에게 이미 임시 노동 및 거주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법화 정책은 지난 2024년 스페인 시민 70만 명과 인도주의 단체, 기업인 연합, 가톨릭 교회 등이 동참한 '시민 주도의 입법'에서 출발했다. 이후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부는 지난 4월 왕령을 승인했고 약 3개월간의 한시적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산체스 총리는 "이미 지하 경제에서 스페인 경제에 기여하는 이들의 노동 가치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반면 중도우파 국민당(PP)과 극우 복스(Vox) 등은 이번 조치가 이민법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스페인 대법원은 야당 측이 제기한 '사면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정부는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의 이 같은 행보는 EU의 이민 정책 대개혁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EU는 이달 초 불법 이주민의 신속한 추방과 국경 심사 강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EU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이른바 '송환 허브' 설치를 골자로 한 이민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현재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 추방 센터의 신속한 건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이달 초 EU 회원국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제3국(역외) 추방 센터는 심각한 법적 오류와 외교적 마찰, 운영상의 의구심을 낳을 뿐 아니라 조치 자체의 비례성도 결여됐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스페인은 "국제법과 EU 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민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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