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악용 대포폰 근절 취지에 공감"
"현장 차질 없도록 홍보·교육, 시스템 보완 나설 것"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및 다중인증 도입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대책인 만큼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과정에 신분증 확인과 안면인증을 병행하는 방안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증이 실패하거나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이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등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유관업계는 안면인증을 비롯한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교육과 관련 시스템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구제 대출이나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휴대전화 명의대여를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 대상 위험고지 의무 준수 등 정부 정책이 유통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과 디지털 경제·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및 유통현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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