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구명의 미착용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1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인항파출소 해양경찰이 조업을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새 제도는 기존 일부 어선에 한정됐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해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2026.06.15.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1073_web.jpg?rnd=20260615133849)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1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인항파출소 해양경찰이 조업을 나가는 어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고 있다. 새 제도는 기존 일부 어선에 한정됐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해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달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충돌·전복·좌초 등 각종 어선 사고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전면 적용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또 조업 중 착용 편의를 고려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현장 수용성 확보에도 나섰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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