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태만·무모함·기만 처벌 지난해 16만 건…전년비 1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에서 드라마로도 제작돼 인기를 끌었던 반부패 소설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義)’는 중앙 정부 소속 검사가 가상 지방 정부의 당서기 등 고위 공무원들의 정경유착 비리를 일망타진하는 내용이다.

이 소설과 드라마는 뇌물, 권력과 여성의 거래, 폭력배를 동원한 철거 등 지방 정부의 부패 난맥상을 고발한 것으로 특히 ‘부작위(不作爲) 부패’라는 화두를 던져 화제가 됐다.

공무원이 정당하게 해야 할 업무를 태만히 해 민생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심각한 부패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태만, 무모함 또는 기만 관련 범죄로 약 16만 명이 처벌을 받아 전년보다 16% 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고품질 개발’ 같은 모호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무원들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무모하게 실적을 내려하다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일부는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중국 산둥성 쯔보시 서기였다가 충칭시 부시장으로 승진했다가 낙마한 장둔타오는 ‘무모함’이 문제였다.    

그는 2019년 쯔보시 서기로 지역 경제를 중공업에서 고급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시켰다. 화학기업 수는 절반으로 줄여 약 500개로 만들고, 오래되고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대신 고등 교육 및 과학 허브 건설 사업과 더불어 창업 및 혁신 밸리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국영 언론은 당시 그의 친기업 정책을 대담하고 역동적인 정책으로 묘사했고 그는 2023년 충칭 직할시 부시장까지 올랐다. 

하지만 중앙기율위는 올해 4월 그의 당적 제명을 발표하면서 “빠른 성공에 눈이 멀어 맹목적이고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무모함’으로 쯔보시의 부채가 2022년 약 1080억 위안으로 2018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 그의 낙마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남서부의 한 부시장은 적절한 실사 없이 티타늄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수십억 위안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적인 성과를 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공장은 규정 위반으로 생산이 중단됐고 그가 감독한 투자 계약 중 실제로 성사된 것은 7%도 채 되지 않았다. 해당 부시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이관됐다.

중부 도시 레이양의 관리들은 유모차 제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생산량을 부풀려 보고했다.
실제로는 5개 업체에 불과한데 60개 이상이 입주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WSJ은 중국이 경기 둔화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면서 중국 정부는 화려한 프로젝트와 성급한 정책으로 출세하려는 관리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2월 이러한 행태가 “국민을 지치게 하고 국고를 탕진한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변화는 관료 사회에 공포와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부패와 불충을 뿌리뽑기 위한 대규모 숙청으로 많은 관리들은 처벌을 피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상부의 명확한 지시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해 ‘부작위의 부패’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공무원들은 경제 성장 같은 전통적인 지표나 상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투자 혹은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기도 했다고 WSJ은 전했다.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허황된 목표를 달성한 척하며 실적 부진을 은폐하는 과시적인 행태와 노골적인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런 공무원 사회의 풍조 개선을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당원들에게 범죄자들의 자백서를 읽게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일한 관리들의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정부는 시 주석이 제시한 양심적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퇴직 고위 관리들이 이끄는 ‘중앙 지도팀’을 일부 지방 정부, 국가 기관, 기업 및 대학에 파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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