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금융·세제·공공조달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의 참여도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한 여러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한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도 추진한다.

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2500억원이었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도 2030년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대출은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새마을금고도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컨설팅,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기존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되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으로 넓히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선도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도의 주거 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700곳 이상, 2030년까지 30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설치와 정책센터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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