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교수·연구원까지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에 거주비자 즉시 부여·영주 패스트트랙 제공
연구혁신비 신설·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연구행정 부담 완화
연구자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첨단산업 기업 인재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는 직접비 일부를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구비 사용 자율성도 강화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와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의 국내 활동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첨단산업 기업 채용 인재를 대상으로 하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국내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 채용이 확정됐거나 채용 협의 중인 해외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까지 확대된다.
톱티어 비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허용되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도 제공된다.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정착지원사업 우선 연계 등 밀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이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 또는 채용 예정인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전담 담당자를 통해 톱티어 비자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내 유치기관이 유치 연구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과기정통부 추천서를 신청하고, 해당 추천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자가 채용 확정 이후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연구 현장 합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가족의 체류·취업 여건도 함께 개선돼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장기 정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자율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은 직접비 내 자율사용비목인 '연구혁신비' 신설이다. 연구자는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를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을 사용할 때도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이나 엄격한 비목 구분이 요구돼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제출 증빙도 카드매출전표와 사용 목적 등으로 최소화된다.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간접비 사용 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생겨도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관련 비용은 규정 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I 서비스 이용 비용처럼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비용도 사용 불가 항목이 아니라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은 지난 5월6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올해 하반기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한 뒤 2027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증빙자료 최소화와 직접비 10% 자유사용,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처리 시간을 줄이고 연구 몰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해외 최우수 인재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와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과학기술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가족 거주·배우자 취업 지원
이에 따라 기존 첨단산업 기업 채용 인재를 대상으로 하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국내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 채용이 확정됐거나 채용 협의 중인 해외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까지 확대된다.
톱티어 비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허용되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도 제공된다.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정착지원사업 우선 연계 등 밀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이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 또는 채용 예정인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전담 담당자를 통해 톱티어 비자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내 유치기관이 유치 연구자에 대해 온라인으로 과기정통부 추천서를 신청하고, 해당 추천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자가 채용 확정 이후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연구 현장 합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가족의 체류·취업 여건도 함께 개선돼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장기 정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직접비 10%까지 자유 사용…연구비 행정 부담 줄인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은 직접비 내 자율사용비목인 '연구혁신비' 신설이다. 연구자는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를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간단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을 사용할 때도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이나 엄격한 비목 구분이 요구돼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연구혁신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제출 증빙도 카드매출전표와 사용 목적 등으로 최소화된다.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간접비 사용 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생겨도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관련 비용은 규정 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I 서비스 이용 비용처럼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비용도 사용 불가 항목이 아니라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방안은 지난 5월6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올해 하반기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한 뒤 2027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증빙자료 최소화와 직접비 10% 자유사용,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처리 시간을 줄이고 연구 몰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관 전시 연계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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