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 유출 의혹'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징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검찰실무1' 과목 전국 시험 정보를 자신이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9일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 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시험 정보를 학생들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예규)' 수업 도중 특정 죄명을 노란색 음영 표시한 강의 자료 등 죄명표가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됐고, 일부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다는 게 골자다.

기말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스쿨 학생을 중심으로 '출강 검사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그해 12월 13일 재시험이 진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안 검사는 성균관대 로스쿨 내부망을 통해 "형광펜이 칠해진 자료는 본 바 없다"면서도 "재시험을 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촉발한 최재현(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같은 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2024년 12월 17일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압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 및 띠지를 훼손·폐기되게 했다고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듬해 1월 9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지난 3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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