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검진, 국가 체계 내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로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6000억원이다.

4차 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한다.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의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학생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 운영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며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과제충 및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및 관리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학생검진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등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되면 모든 연령대의 건강 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변화를 지속 관찰하며 건강검진 체계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고 질환 발생 위험 예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으로 1차 검진의 수검률이 낮다.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생후 14일~35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검진 연계를 강화하고 검진 공백 해소를 위해 8차 검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66~71개월까지이나, 이를 75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한다.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가 도입 10년이 지난 만큼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영유아 발달 특성과 변화 양상을 고려해 발달 지연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검진을, 장년층은 암 관련 검진을 강화한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발표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을 고려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권고안은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1~2년 간격의 대변 면역화학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며, 인지기능장애 검사 대상 확대 필요성도 검토한다.

노인건강검진도 항목을 정비한다.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발굴하고 신규 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노인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를 추가하고, 인지기능장애검사와 동일하게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검진 항목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고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도 수립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건강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사후관리까지 이어간다.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부터 AI 영상 판독 보조, 검진 후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또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내실화한다. 기존 검진항목은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신규 검진항목은 전문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해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최신 의료·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이밖에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상담도 제도화하고, 결과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암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와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폐암검진 사후상담은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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