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시의회 민주당 우위로…사면초가 오세훈 대책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과 서울시의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8개 자치구를 얻었다. 민주당은 중구, 용산구, 양천구, 광진구, 동남권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지하면서 서울 자치 행정 말단을 3분의 2 이상 장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118명 중 민주당이 80명, 국민의힘이 38명이다. 민주당 의석 비율은 약 67%로 3분의 2(약 66%)를 넘겼다. 덕분에 민주당은 오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자치구와 시의회가 모두 국민의힘 우위에서 민주당 우위로 역전되면서 오 시장은 시정을 펼치는 과정 속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의회 여소야대와 관련해 아픈 기억이 있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7대 시의회 때 훈풍을 타던 오 시장은 2010년 8대 시의회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수당을 뺏겼고 그 여파로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거듭 충돌하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에게 묻겠다며 묻는 주민 투표를 추진했지만 투표율이 개봉 요건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시장직을 내려놨다.

다시 시의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맹공을 예고했다.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3)은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 지원 중단,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등을 거론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취임 즉시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버스 저격수를 자처했던 민주당 이영실 의원(중랑1) 역시 3선에 성공해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사업의 성패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 엄호를 예고했지만 의석 부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전반기 원내대표인 김길영 의원(강남6)은 고사성어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인용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한배를 탄 사람으로서 의원 모두가 서로를 믿고 함께할 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동료 의원들을 독려했다.

자치구에서도 민주당 당선인들의 오 시장 견제가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오 시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멈춰 세울 태세다.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했지만 유 당선인은 취임 후 이 사업 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 당선인이 문화재 조사 권한 등을 보유한 국가유산청과 호흡을 맞출 경우 오 시장의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은 암초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동작구에서도 오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던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류삼영 동작구청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흑석동 한강 수변 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와 전시 공간 '아트스페이스' 대상지를 찾아 "해당 시설들이 주민 다수가 원하는 시설인지에 대해 담당 부서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흑석동 한강 수변 공간은 세계 최대 규모 영화관과 최고급 아파트, 세계적 유행 식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트스페이스는 동작구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흑석동 38-58번지 일대에 전시 공간을 기부 채납 받는 사업이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구청장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면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 같은 상황에도 오 시장 측은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있다. 이는 시의회 의석수를 벗어나 꼭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 역시 시민들의 간절한 정책을 의석수라는 힘으로 가로막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타협 여지는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최대한 시의회, 구청 협력 정무 참모들을 보강해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이 구상하는 정책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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