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한학자 석방 기간 세 번째 연장…내달 31일까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지난달 29일 연장 결정에 이은 세 번째 연장 결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총재 측은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과 시력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30일 오후 2시 만료 예정이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 달 3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월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한 총재 측은 지난달 2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인용됐다.

첫번째 연장 신청 당시 한 총재 변호인은 "지난 1월 23일 구치소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어깨가 골절되고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절 고정과 재활에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이는 같은 재판부에서 3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0일 한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한 총재 등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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