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통대 글로컬 취소 위기…충남·공주대는 예산 50% 삭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특성화지방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연합 동아대·동서대와 통합 충남대·공주대는 D등급을 받아 최대 50%의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통·연합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등 우수한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경우 최대 28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특성화지방대학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35개교)의 2026년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성화지방대학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혁신성·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필요 시 지정취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선정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는 2025년 단년도 성과를 점검하는 '연차평가'를 진행하고, 2024년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3년간의 누적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동행평가'를 실시한다. 우수대학(S·A등급)에는 5~10% 예산이 추가 지원되며 성과가 미흡한 대학(C·D등급)은 연차평가 15~30%, 동행평가 20~50%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감액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성과 미흡의 원인분석 및 보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한 뒤 지속 지원 여부와 지원금 삭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년 선정된 10개 모델(12개교)에 대해 '동행평가'를 진행한 결과, 통합 충북대·교통대는 대학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의 지연·미흡 등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D등급을 받았다. D등급 2회 누적은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해,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금 부정사용이 확인되거나 대학이 통합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

C등급을 받은 국립순천대와 한림대는 각각 25%(62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를 위한 조직·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추진했으며, 포항공대는 교육·연구·국제화 전반에 걸친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대학들은 각각 10%(2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밖의 대학들은 B등급을 받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선정된 총 17개 모델(23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차평가를 진행했다.

2024년 선정된 연합 동아대·동서대 모델은 연합모델만의 차별화된 혁신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D등급을 받았다. 관련 검토를 거쳐 지원금의 최대 50%를 삭감할 예정이다.

통·연합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대학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지역산업 연계 성과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10%(28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립목포대 역시 대학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형 국책과제 수주와 연구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목포대에는 지원금 5%(10억원)가 추가될 전망이다.

작년에 선정된 7개 모델 가운데 통합 충남대·공주대는 낮은 집행률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소통 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 D등급을 받았다. 최대 30%의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C등급을 받은 전남대는 지원금 15%(15억원)가 삭감되는 반면 A등급을 받은 순천향대는 5%(5억원)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보완계획을 검토해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2~3년차 대학 수준의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7월 10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등급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통합 충북대·교통대의 경우 D등급이 확정되면 특성화지방대학 지정 취소 절차가 착수되며, 관련 국고지원금의 집행이 정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간 대학들이 축적해 온 혁신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대학에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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