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등 80개 복지 근간…내년 기준 중위소득 논의 시작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되며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위에서 6년간 적용하기로 정한 바 있다.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복지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를 운영하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 분석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 시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제78차 회의는 올해 첫 회의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생보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