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반도체 생산 거점 관건은 '국가클러스터 지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부와 삼성·SK그룹이 발표한 전남광주 일대를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의 성패는 필수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뒷받침에 달렸다.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려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두 기업이 전남광주특별시 일대에 총 800조원 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팹(FAB)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용인 등 기존 수도권 단일 생산거점 만으로는 폭발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고, 전력·용수·부지가 이미 한계에 이르러 과밀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제2생산 거점으로 전남광주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신규 투자의 인프라 지원책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전력을, 다목적댐·발전 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생산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팹(FAB)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1차 공급 목표량은 6.3GW(기가와트), 용수 65만t으로 제시했다.

지역의 전기와 물로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기본으로 전력과 용수를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이상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모든 가용 발전 설비를 총동원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겠다면며 전력 공급망 확충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도 공언했다.

나아가 정부는 첨단산업 미래 패권을 선점하려면 선제 투자와 공급 속도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행정 절차를 인허가·보상·설계 등을 병행하며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전폭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약속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다. 결국 법령에 따른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산업 특화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이달 25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50% 이상 국비 지원 ▲중요시설 최대 100%까지 국비 지원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기관 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장비 유지비 국가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호남권 제2생산거점 신규 투자 사업 부지를 용인·평택권에 이은 국가 지정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지정해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민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호남권 팹 투자를 결정한 데에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세제 지원 등 정책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고려됐을 것이다. '반도체 제2생산거점 구축' 청사진을 현실화하려면 빠르고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인프라 구축, 기업의 반도체 팹 투자가 잇따르고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미래산업 생태계 선순환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클러스터 지정과 그에 따른 후속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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