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협력 지속 확인했지만…"군수지원협정 체결엔 온도차"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회담을 가지고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는 온도차를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전하는 기사에서 "양호한 기조인 일한(한일) 관계를 배경으로 일본은 대중 억지를 염두에 두고 연료 등 물자를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는 ACSA 체결을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다만 일한 간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전했다.

ACSA는 양국이 전·평시 군사 활동에서 식량, 탄약, 연료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한일 간 ACSA 체결을 요구해왔지만, 한국은 민감한 과거사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한 총리 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인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라며 "서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억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내 여론에 더해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한일 ACSA 체결을 억제하는 이유로 들었다. "일중(중일)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한일 ACSA) 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국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ACSA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국내 사정이 얽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측이 한국과의 ACSA 체결을 중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배경으로 일한 안보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국방부 등 실무자들이 ACSA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편, 정권 간부는 여론 동향에 민감해져 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신문에 "조기 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방위 분야 관계 강화는 꾸준한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체결을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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