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럽에 또 관세위협…"디지털세 시행땐 100% 부과"(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위협했다. 사실상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것인데,  기존에 체결한 무역합의를 뒤집고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수많은 유럽국가들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의 조만간 시행을 논의해왔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시행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0%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라 할지라도, 이번 관세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관세는 해당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이행 중이건 서명됐건 아니건 우선 적용된다"며 "만약 그들이 강행할 경우 100%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 상품 관세를 15%로 정하는 무역합의에 이르렀고,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미국과 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자국 내에서 온라인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애 부과되며, 일부 유럽국가들이 시행 중이다. 미국 조세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했고 검토 중인 국가들도 여럿이다.

이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다보니, 미국 정부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6월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반발에 전면 철회했다.

EU는 즉각 반발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합법적인 정책을 겨냥한 일방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추진된다면 EU는 자신의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관세 부과가 EU의 보복 조치를 촉발, 더 큰 대립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적 있지만,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301조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나, "무역법의 제한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100% 관세는 허황된 꿈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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