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증세론 확산…"결국 전세·월세 부담만 커질 수도"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 부담이 다주택자에 그치지 않고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독자 17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에서 25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더하이에듀 정태익 대표는 이를 사실상 증세 신호로 해석하며, 시장이 받을 충격이 결코 다주택자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더하이에듀 정태익 대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면 집값이 바로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유 부담을 버티기 위해 호가를 높이거나 임대료를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세금 부담이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인상 역시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매물을 잠그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양도세가 무거워지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거나 증여, 실거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며 "매물이 줄어들면 매매가격은 더 강해지고, 전세·월세 물량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집은 자동차나 여행처럼 안 사면 그만인 재화가 아니라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필수재"라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전세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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