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법사위원장 가져와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정치적 구호로 폐지된 데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

정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정식 국회의장께 촉구드린다.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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