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26일 정오까지 명단 안 내면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주도로 선출"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오는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며 "국회의장께서 어제 정오를 명단 제출 최종시한으로 제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내지 않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했다.

또 "국회법 제48조 1항은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즉시 배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 그것이 멈춰 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대로라면 벌써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한다"며 "국회법은 상임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18개 상임위 전체가 일할 수 있도록 내일은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틀어쥔 뒤에 국회가 어떻게 됐냐"며 "그야말로 입법 마비 상태였고, 법사위가 사실상 윤석열 거부권을 위한 빌드업 관문으로 쓰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업무 마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 내일 정오까지도 국민의힘 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국회를 정상 가동 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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