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전쟁과 국방정책' 국방대 RINSA, 국가안보포럼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는 25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안보오찬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제적으로 2개의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 상황에서 한국 국방정책 도출과 효과적인 국가 안보 정책의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선 2개의 전쟁을 통한 한국 국방정책의 교훈을 도출하고,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대응, AI 혁명에 대응하는 한국 국방정책을 모색하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제1회의 발표에서 러-우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론 중심 전력 혁신, 산업동원체계 재구축, 다층 통합방공망 강화, 예비전력 개혁, 사이버·전자전 역량 강화, 전략물자 비축 확대 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미국-이란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수동적 수혜자의 틀을 벗어나 세계 해양안보 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책임 있는 해양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차별화된 항로별 전략 수립, 해양상황인식(MDA)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 모듈화된 해군력 발전 등을 제안했다.

제2회의 발표에서 김태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단순한 수세적 보존조치가 아니라 남북 경쟁구도의 전환과 역전을 노리는 현상 변경적 접근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AI 전쟁 시대에 소프트웨어 정의 국방(Software-defined defense)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의 '나열'에서 '지능'으로 전환, 소프트웨어 배포 능력 확장, 합동성의 실질적 구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 세션에서는 노영구 교수(국방대), 김정섭 박사(세종연구소), 김열수 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성용 장군(전 공군참모총장)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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