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인수위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민생 예산 강화"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25일 오후, 세종시 집현동 인수위 사무실. 박성수 세종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세종시는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급감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시민과 함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재정 상황은 이미 '빨간불'이다.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은 72%까지 치솟아 재량지출은 28%로 쪼그라들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30년 1828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시정 5기 출범 즉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절감된 재원을 민생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 방안도 구체적이다.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소비세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제주도의 6.5% 수준에 불과해 주민 1인당 지원액이 9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재정부족액 보전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연동·확보하는 정률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비보조사업 비율 가산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지원 등 추가 재정특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정안정화 T/F를 상설 운영해 내부 지출을 엄격히 정비하고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이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회복 시 취득세 세입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충당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긴축 운영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특정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시민께 알리고 재정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라며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반드시 도입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재정적 도약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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