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 임기는? 내 근무지는?" 민형배, 노동계와 소통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과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모인 170여명의 노동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이 참석해 시·도 산하기관장 임기 유예,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이주민 및 계절노동자 착취 대책, 포스코 불법 파견 의혹, 노동국 신설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쏟아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산업 현장의 갈등을 가감 없이 제기했다.

선미정 전남투자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산하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면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되니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해달라"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로 공직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거주지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의 축으로 떠오른 이주민과 농촌 계절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는 "농업 계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성 강제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며 "계절 근로 전담 인력 확충과 광역 단위 보호기관 유치, 피해 노동자 분리 쉼터 설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산업 현장의 오래된 갈등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 측은 "포스코가 대법원의 시정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고, 직고용을 거부하면 하청사를 폐업하겠다며 구조조정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해결을 호소했다.

다른 노동계 대표들은 "지역의 수많은 노동 현안을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하려면 전담 부서가 필수적"이라며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통합특별시 내 노동국 신설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민 당선인은 노동계의 질문을 모두 경청한 뒤 지자체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해법을 찾겠다며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민 당선인은 "지자체 폐지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임원의 임기 보장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행 체제 등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법은 '본인 동의 시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적극 활용할 테니 독단적 인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민 및 계절노동자 대책으로는 "종합적 접근과 전담 조직 확대에 동의한다. 시민주권위원회 내 '시민권익보호센터'를 통해 인신매매 보호 지원이나 분리 쉼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법대로 처리하며 싸워갈 문제"라며 "지자체장으로서 불법 파견 금지를 강력 권고하고, 취임 후 사태를 깊이 들여다보며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국 신설 요구에는 "명칭이 노동정책관이든 노동국이든 전담 부서는 반드시 둘 것"이라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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