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사회주의 새 바람…논란도 커진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럽 각국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은 오래 전 일이다. 2차 대전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다. 이후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주류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금기시되는 전통이 뿌리 깊다. 2차 대전 뒤 냉전이 고착되던 1950년대 소위 매카시즘이 횡행하면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 ‘마녀 사냥’하듯 한 역사가 그 예다.

유럽에서 크게 번성하던 사회민주주의를 미국에서는 철저히 배격한 것이다.

그런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부른다. 이들이 최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속속 승리하고 있다.

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물론 워싱턴과 시애틀 시장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시장들이 당선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도 민주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당선해 오래도록 활동해왔다.    

그러나 민주사회주의 이념은 여전히 미국에서 논란이 큰 주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각) 미국의 민주사회주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석했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로버트 리버만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는 민주사회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이클 카진 조지타운대 역사학 교수는 “민주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더 강한 노조와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을 갖춘 복지 국가를 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해온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정치 신념을 "민주사회주의는 나에게 이 나라의 모든 공동체에서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요구하고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맘다니는 주거 안정화 임차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시내버스를 무료로 만들고, 공공 보육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고, 도매가격으로 사고파는 시 직영 식료품점을 만드는 등 뉴욕 시민들의 높은 생활비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는 또 법인세율 인상과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뉴욕 시민들에게 일률 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한다.

맘다니는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 영감을 받았다면서 민주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루터 킹 주니어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부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을 강조했다.

리버만은 미국 민주사회주의 정치인들의 시각은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라고 묘사됐던 것"과 가깝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오카시오-코르테스,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의원 라시다 틀레이브는 모두 자신이 민주사회주의자임을 밝혀왔다.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인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도 지난해 당선했고, 루이스 조지는 워싱턴 D.C. 시장 민주당 후보 지명을 획득해 내년에 미국 수도를 이끄는 최초의 민주사회주의자가 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스스로를 "미국 최대의 사회주의 단체"로 설명한다. 자본주의를 민주사회주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히는 비영리 법인으로, "일반 시민이 직장, 지역사회, 사회에서 진정한 발언권을 갖는 체제"를 지향한다.

이 단체는 "우리는 에너지 생산과 운송 같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핵심 경제 동력을 집단적으로 소유하려 한다"고 목표를 밝힌다. 

리버만은 소련, 쿠바, 북한 같은 나라들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는 "민주적이든 아니든 노동 계급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정당하다고 믿는다”면서 민주사회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 사회주의는 가짜 선거, 엄격하게 통제된 언론,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재산 몰수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갖춘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한다.

카진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 주거 수당이 있고, 때로는 공공 주택이 많다 … 실직하면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장기간 재교육을 받는다"고 사회민주주의 정책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공공재를 탈상품화하려는 한다.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가 얼마나 드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9월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과반인 55%가 사회주의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 또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2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36%가 사회주의를 다소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의 42%에서 하락한 수치다.

또한 조사에서 민주당원들이 조사 대상 전체 평균보다 민주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민주당원의 약 33%는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밝히는 정치 지도자를 좋아한다고 말한 반면, 18%는 싫어한다고 밝혔다.

미국 성인 전체에서는 18%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밝히는 지도자를 좋아한다고 말한 반면, 45%는 싫어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비판론자들은 맘다니의 정치 신념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려 해왔다.

또 민주당 내 사회주의 사상 지지자들을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와 연결시키려 해왔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019년 연설에서 "이른바 '민주사회주의'는 트로이 목마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저명한 민주당원들도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거부한다.

조지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신을 자본주의자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경제 규제 강화를 지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자본주의자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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